밥퍼 “건축허가 취소 신청할 것” vs 구청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부과”

입력 2023-01-09 03:04
노숙인과 무의탁 노인 등이 지난달 24일 서울 동대문구 밥퍼나눔운동본부 앞마당에서 ‘거리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다. 다일공동체 제공

노숙인과 무의탁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을 펼치고 있는 다일공동체(대표 최일도 목사)의 건물 철거를 두고 다일공동체와 동대문구청 간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다일공동체는 건물허가 취소 신청을 예고했다.

홍원식 다일공동체 법률자문위원장은 지난 6일 서울 동대문구청에서 이필형 구청장과 만나 면담을 갖고 요구사항 10가지를 전달했다. 홍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다일공동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전면 취소,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건물 양성화 등을 요구했다. 홍 위원장은 “서울시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증축을 하라 했고 직전 동대문구청장이 증축을 독려했으니, 증축이 불법이라면 그 책임은 행위 주체인 서울시와 동대문구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일공동체는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 신청을 할 예정이며,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도 취소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동대문구 관계자는 다일공동체의 요구사항 수용을 거부하면서 “건축허가가 취소된다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일공동체는 “동대문구 답변에 따라 동대문구청장 주민소환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며 “오는 4월 5일을 기점으로 동대문구 주민뿐 아니라 범국민 주민소환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박용미 기자 m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