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신성식 검사장과 KBS A기자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KBS는 2020년 7월 18일 이동재 전 채널A기자와 한 장관의 통화 녹취록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나왔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한 장관은 보도를 반박하며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한 장관은 정보 제공자로 신 검사장을 지목했다. 검찰 조사 결과 신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근무하던 2020년 6∼7월 한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녹취록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기자도 신 검사장에게 받은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신 검사장은 검찰 조사 당시 혐의를 인정하며 ‘(한 장관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 기소 직후 그는 “사실관계로나 법리적으로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의 고소인이 한동훈 전 검사장(고소 당시 직책)이라는 점에서 검찰권이 사적으로 남용된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고 반발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