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9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또 농축수산물 할인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00억원을 투입하고, 21만t에 달하는 16대 설 성수품 공급에도 나설 방침이다. 윤석열정부 첫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본격적인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서민·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는 게 대책의 핵심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긴급대출 36조4000억원, 보증지원 2조1500억원 등 38조55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외상판매에 따른 신용불안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1조원을 보험으로 인수하고,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원의 성수품 구매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300억원을 투입해 최대 60%까지 농축수산물 할인을 유도해서 체감 물가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설 이전까지 향후 3주간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한도를 상향(할인 행사별 1인당 1만원→2만원)하고,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살 경우 최대 3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1인당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설 성수품 가격 안정책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16대 설 성수품 20만8000t을 설 직전인 오늘 20일까지 시장에 풀리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6만8000t, 명태 2만4000t, 사과 1만8000t 등이 공급될 전망이다. 성수품 공급량은 평시와 비교해 농산물은 2.2배, 축산물은 1.3배, 임산물은 2.3배, 수산물은 1.4배가량 늘어난다.
정부는 설 연휴기간(1월 21~24일) 고속도로 차량 통행료를 면제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경복궁을 포함한 궁·능 유적지 22곳도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40만 가구를 대상으로 1186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복지할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313㎾h)까지는 1년간 요금 인상 이전 단가를 적용한다. 취약가구 가스요금 감면 폭도 6000~2만4000원에서 9000~3만6000원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오는 4월까지 기존 14만5000원에서 15만2000원으로 올리고, 등유바우처 단가는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배 이상 상향할 계획이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