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중앙 재정의 65%를 상반기에 집행키로 했다. 또 고용 절벽 대응을 위해 연간 직접일자리의 90%를 상반기에 만들어 조기 채용하기로 했다. 수출 감소와 내수 침체 등 어려움이 상반기에 집중되는 ‘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추경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올해 경기는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저하고 흐름이 전망되는 만큼 정부는 연초부터 신속한 재정집행과 주요 공공기관 투자의 조기 집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앙재정(65.0%), 지방재정(60.5%), 지방교육재정(65.0%)의 신속집행 목표를 이전보다 높게 설정했다. 인건비·기본경비를 제외한 주요 사업을 신속집행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속도감 있게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일자리 사업과 민생·물가 안정 사업을 중점적으로 집행한다. 특히 일자리(14조9000억원) 사업의 경우 상반기 내 70% 이상을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직접일자리 104만4000개 중 90%가량이 상반기에 만들어져 94만명이 조기 채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민생안정 사업(11조2000억원), 물가안정사업(5조4000억원) 등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투자 규모를 줄이되 집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올해 공공기관 투자 규모는 6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66조1000억원) 대비 소폭 감소했다. 정부는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이 중 55%를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실제 집행률(51.3%)보다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주거복지사업(5조원), 일반철도사업(2조2000억원), 원전 건설(2조1000억원) 등 가계재기 지원과 기업 정상화 지원(1조1000억원) 등 국민 주거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