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산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의결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두고 교계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반응을 내놨다. 기존의 양성 체제를 부정하는 ‘성 혁명’이나 차별금지법을 구현할 수 있는 일부 성 관련 용어가 삭제됐지만 여전히 교육에 적절치 않은 용어들이 남아있어 기독시민단체들은 교육과정 개정운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국교위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회의에서 재적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새 교육과정 심의본을 수정 의결했다. 국교위는 교육부가 제시한 새 교육과정의 큰 틀은 유지했다. 국교위가 심의본에서 수정하기로 한 주요 내용은 보건 과목의 ‘섹슈얼리티’ 용어 삭제, ‘성적자기결정권’은 성취기준 또는 성취기준해설 등에서 의미를 명확히 제시한다는 것이다.
교계는 일단 긍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성 관련 용어를 교과서에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던 교계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계는 성 관련 용어들이 비윤리적인 동성 성행위, 성전환행위, 유아 및 미성년 성행위, 낙태 등을 정당화하고 이를 양심·신앙상 반대하는 행위조차 금지하는 소위 ‘성독재적 용어들’로 규정했다.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집행위원장인 길원평 한동대 교수는 1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국교위에서 문제를 양산할 수 있는 일부 용어들에 대한 삭제 결정을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정부가 교계의 의견을 감안한 흔적이 다소 보인다”고 말했다.
기독교 교육재단인 예닮재단 이사장인 고명진 수원중앙침례교회 목사는 “국교위가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로 인해 성전환자, 조기성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해줘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며 “교육과정에서 성혁명 배제 의지를 어느 정도 나타낸 것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다만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도 뚜렷하다. 여전히 개정 교육과정안과 기존 교과서 등에 성혁명 구현 용어들이 총론·각론에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는 만큼 이러한 용어들이 완전히 삭제될 때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정상화를 바라는 전국네트워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아이들의 정신을 오염시키는 교과서 용어들이 완전히 삭제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과 저항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식 유경진 기자 k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