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혐오표현’ 방지 가이드라인 도입”

입력 2022-12-15 04:05
사진=서영희 기자

혐오 댓글이 공공의 적이 되면서 규제 움직임도 한창이다. 주요 포털업계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내 대표적 자율규제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최근 ‘혐오표현 심의위원회’를 설립하고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섰다. 이를 연내 완성해 내년 상반기 포털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위원회의 목표다.

위원장을 맡은 이승선(사진)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지난 9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커졌다”며 위원회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혐오 문제는 세월호 사건 이후 구체적으로 나타났는데 기존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혐오에 더해 코로나19 감염자 혐오 등 복합적인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팬데믹과 이태원 참사 등 재난을 겪으며 온라인상에 정보의 양이 많아지고, 점점 거칠어지는 혐오표현에 경각심도 함께 커졌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사업자 간 ‘이 정도 표현은 혐오’라는 공통된 인식이 있고,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수준이나 방법도 유사하거나 일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혐오표현과 관련해 포털사업자가 개별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들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혐오표현을 접한 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신고에 따라 사업자가 혐오표현을 삭제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이 교수는 가이드라인 제정이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무엇을 혐오표현으로 볼지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며 “온라인에선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혐오표현이라 해도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려내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 교수는 “우리 사회가 어느 수위의 표현을 수용할 것인지 수용 가능한 부분을 최소화한 뒤 점차 넓히는 과정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며 “혐오는 신조어에 의해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전 세대에 걸쳐 ‘혐오표현은 사회적 해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언어생활을 끊임없이 자가진단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