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고보조사업 100개 가운데 정상 판정을 받은 사업은 6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0% 이상 사업은 부실 운영되거나 사업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평가대상 사업(500개) 가운데 ‘정상 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은 32개(6.4%)에 그쳤다. 지난해(15.2%)에 비해 8.8%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반면 261개 사업은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는데,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제도가 도입된 2016년 이후 최대 규모다.
이 가운데 즉시 폐지 사업은 20개(4.0%), 단계적 폐지는 26개(5.2%), 통·폐합은 2개(0.4%), 예산 감축 사업은 213개(42.6%)에 달했다. 예산이 깎이진 않지만 사업 방식이 변경되는 사업도 207개(41.4%)나 됐다. 정부가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93.6%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사업별로 살펴 보면 국토교통부의 ‘국민임대 출자’ 사업은 지난해 실집행률이 41%로 저조해 단계적 폐지 판정을 받았다. 해양수산부의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지난해 여객선 46척에 편의 시설 마련이 목표였지만 실제로는 6척 지원에 그치면서 역시 단계적 폐지 대상에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사업도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 박람회 등과 중복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즉시 폐지 대상이 됐다. 18개 부처 가운데 폐지로 결정된 사업이 가장 많은 곳은 농식품부(5개)였다. 이어 보건복지부·국토부(4개) 순이었다.
올해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폭이 커진 것은 정권교체 여파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고보조사업은 통상 3년마다 실효성을 따져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번에는 문재인정부가 도입하거나 시작했던 사업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컸다.
국고보조금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3년마다 단기적 평가를 하는게 아니라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고보조사업 발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2017년 59조6000억원에 그쳤던 국고보조금 총액은 올해 102조3000억원으로 배 가까이 뛰었다. 과거 정부들이 임기 초 국고보조금 구조조정 정책을 폈다가 정권 말에 접어들수록 지지율 확보 목적으로 보조사업 규모를 늘려온 결과다.
정부 관계자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액이 1144억원을 기록했고, 보조금 자체도 100조원을 넘긴 만큼 이번 기회에 국고보조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