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넷, 대통령실에 ‘2022 교육과정 개정안’ 졸속 추진 반대 성명서 전달

기독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교정넷)가 교육부의 ‘2022 교육과정 개정안’ 졸속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정넷 등은 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이번 개정안 관련 책임자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정넷은 교육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마감일인 29일 서울 전쟁기념관 앞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은) 다음세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면서 “반윤리 행위까지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다양성 존중 교육,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인권교육 등이 교육과정 전반에 퍼져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서에는 고명진 오정현 이재훈 이찬수 목사 등 주요 교계인사 150명과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등 법조인 17명, 교수 346명, 전현직 교장 13명 등 77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자리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국가교육위원회법상 고시 기한(올해 12월 31일)을 무리하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개정안 법정 고시 시한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 이를 무리하게 지키기 위한 졸속 처리를 반대한다”며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논의해 올바른 교육과정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현성 인턴기자 jong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