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조기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화물연대에 이어 서울지하철과 철도노조까지 파업에 나설 경우 초유의 ‘물류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가 초반부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5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파업에 따른 실질적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정부는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수사업자 또는 종사자의 화물운송 집단거부로 국민 생활이나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판단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기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페이스북에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화물연대는 3년 한시 시행으로 도입된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와 품목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이런 주장이 무리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미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고, 품목확대는 일몰 연장 이후 논의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안전운임제 태스크포스(TF)를 제안했지만 화물연대가 응하지 않고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선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하루 만에 산업계 곳곳에서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파업 첫날 하루 20만t 출하가 예정돼 있었으나 실제 출하량은 1만t에 미치지 못했다. 시멘트협회는 24일 하루에만 19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 사업장의 레미콘 타설도 중단됐다.
철강업계도 상황은 비슷하다. 포스코는 포항·광양제철소에서 생산한 철강 제품의 육송이 막히면서 선박과 철도를 통한 공급방안을 찾고 있다. 현대제철도 전날 당진, 포항, 인천, 울산 등 전국 공장에서 물량을 내보내지 못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전날 총 19개 화주사로부터 애로사항 32건이 접수됐다고 이날 밝혔다. 납품 지연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과 해외 바이어 거래선 단절이 16건(50%)으로 가장 많았다.
경영계는 정부에 엄정한 대처를 주문하고 나섰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수 김지애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