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제출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야 3당은 21일 국회 의사과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고, 2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 등은 국정조사 계획서에 조사 대상으로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각 정부 부처, 검·경 등 수사기관, 소방청, 서울시, 용산구 등을 포함시켰다. 대통령실의 경우 국정상황실과 경호처가 ‘송곳 검증’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에 대한 집중 추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책임론을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와 경찰, 소방청 등이 핵심 조사 대상에 들어가면서 이 장관에 대한 경질 요구가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이 장관 파면 등 야당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아 국정조사로 이어진 만큼 조사 타깃도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지도부의 다른 의원은 “이태원 참사 관련 총괄적 책임은 결국 대통령실의 국정상황실에 있다”면서 “국정상황실이 참사 관련 보고를 제때 받고, 지시를 제대로 내렸는지를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특히 용산 대통령실·한남동 관저 경호가 참사 당일 경찰병력 배치에 영향을 주지 않았는지도 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의 경우 서울시나 용산구에서 참사를 막을 안전 시스템이 있었는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조사 기간이 60일로 명시됐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45일을 제안하고 있어 기간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조사에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 개시’를 민주당이 수용할 경우 국정조사 참여 여부를 23일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합의에 따른 국정조사 가능성도 열려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이후 국민의힘의 제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국민의힘에 요청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일(23일) 의총을 열어 민주당의 제안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23일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국민의힘의 특위 명단 제출을 기다린 뒤, 국민의힘이 끝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야권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 당원에게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해 200만 당원의 힘 모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표는 문자메시지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성역 없는 책임자 처벌을 위한 10·29 참사 국정조사·특검 범국민 서명운동에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안규영 박민지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