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의 5세대(5G) 주파수 28㎓ 대역에 대한 할당을 취소했다. SK텔레콤은 내년 11월까지인 이용기간을 10%(6개월) 단축했다. 주파수 할당 조건인 기지국 의무 구축 수량을 채우지 못해서다. 정부가 영업 중인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건 사상 처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이통 3사의 5G 주파수 28㎓ 대역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SK텔레콤은 30.5점, LG유플러스는 28.9점, KT는 27.3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8년에 5G 주파수 3.5㎓ 대역과 28㎓ 대역을 동시에 할당했다. 할당 조건으로 3년 차까지 3.5㎓ 대역은 각사가 기지국 2만2500대씩, 28㎓ 대역은 1만5000대씩의 기지국을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의무 수량 대비 구축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5G는 일반적으로 6㎓ 이하와 초고주파인 28㎓ 대역으로 나뉜다. 6㎓ 이하 대역은 전파도달 범위가 넓다는 장점이 있지만 속도가 느리다. 28㎓ 대역은 전파 속도가 빠른 게 특징이다.
3.5㎓ 대역은 3사 모두 망 구축 의무를 달성했다. 하지만 28㎓ 대역은 KT 1586대, LG유플러스 1868대, SK텔레콤 1605대에 그쳤다. 정부가 내건 조건의 11.2%에 불과한 수치다. 정부는 다음 달 청문 절차를 거쳐 2개 사업자의 주파수가 최종적으로 할당이 취소되면, 취소된 주파수 대역을 신규 사업자 등에게 할당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통 3사가 차세대 첨단기술에 적합한 28㎓ 대역을 할당받고도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않은 이유로 이뤄졌다. 대국민 서비스 의무를 게을리한 것은 큰 문제라는 판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이통 3사가 국가 핵심 인프라인 통신망을 활용해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국민과의 약속은 외면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