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탄소 감축 목표와 이행 수준이 세계 최하위권이고 순위가 올해 더 하락했다는 외국 기관의 평가가 나왔다. 국제 평가기관인 저먼워치와 기후 연구단체 뉴클라이밋 연구소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90%를 차지하는 60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해 14일 발표한 올해 기후변화 대응지수(CCPI 2023) 성적표다. 한국은 60개국 가운데 57위로 ‘매우 저조함’ 그룹(14개국)으로 분류됐고 그중에서도 뒤에서 네 번째인 최하위권이다. 2020년 50위, 지난해 56위였던 순위가 올해는 더 떨어졌으니 국제적 망신이다. 2018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내용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지난해 10월 유엔에 제출했는데도 이런 평가가 나온 것은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실제로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0위이고 산업혁명 이후 최근까지 누적 배출량으로도 18위다. 기후변화에 책임이 큰 국가다. 그런데도 탄소 감축에는 소극적이어서 국제사회로부터 ‘기후 악당’이란 오명을 들어왔다. 지난 30년(1990~2020)간 영국 독일 일본 미국 등 여러 선진국들이 탄소 배출량을 꾸준히 줄여왔지만 한국은 같은 기간 연간 배출량이 오히려 139% 늘었다. 총배출량은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등 규모가 큰 나라들에 비해 적지만 1인당 배출량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상위권이다. 경제 규모 세계 10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대의 선진국이 됐지만 기후위기 대응에서는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국제사회의 비판과 압력은 더 거세질 테고 탄소 의존성이 통상 장벽으로 작용해 수출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나라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높여가야 한다. 비용이 증가하고 생활에 다소 불편이 따르더라도 저탄소 생산·소비 구조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요금 체계 개편 등을 통해 에너지 과소비 풍토를 바로잡는 노력도 배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