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추진”

입력 2022-11-15 04:04
연합뉴스

한기정(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한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자재 가격 급등이 계속 지속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굉장히 크게 가중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법제화를 추진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공정위는 납품단가 연동제 자율규제 성과를 지켜본 후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한 위원장은 국제기업결합과 신설 계획도 밝혔다. 플랫폼 분야 등 글로벌 기업결합(M&A)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전문성 있는 조직을 갖추기 위함이다. 한 위원장은 “경제분석 부분에 대한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국내 M&A 심사보다 한층 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제 M&A 심사 관련 과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도 담긴 내용이다.

한 위원장은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분리 위반 여부를 올해 안에 결론 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금융사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건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도 이르면 연내 심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