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조만간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교계 및 시민단체 500여 곳이 “기존 인권정책보다 더 편향됐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NAP는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개년 단위로 세우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제4차는 2023~2027년에 해당한다.
505개 교계·시민단체가 결성한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대표회장 김운성 목사)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내고 “제4차 NAP에는 현행 헌법의 양성평등과는 달리 50여개의 성별 중에서 마음대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성평등을 인권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차금법)을 제정하라는 내용과 동성애자를 사회적 소수자에 포함하고, 이들에 대한 그 어떤 반대나 비판을 금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NAP 수립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자료는 부처내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실무자 단계의 초안 자료 중 하나에 불과하고, 인권위 권고안을 그대로 기재한 것일 뿐 법무부 공식 견해와는 무관하다”며 “법무부는 공청회 등 국민,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4차 NAP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