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대장동 특검(특별검사)’을 제안했다. 검찰이 자신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오자 특검 카드로 ‘사법 리스크’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대유(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라”고 여권에 공식 요청했다. 이 대표는 “아무리 털어도 먼지조차 안 나오니 있지도 않은 불법 대선 자금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저 이재명은 단 한푼의 이익도 취한 바 없다. 불법 자금은커녕 사탕 한 개 받은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누나가 윤 대통령 부친 집을 구입한 경위도 특검의 수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특검을 전격 제안한 것은 검찰 수사에 대한 강한 불신과 함께 수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를 언제까지 끌지 알 수 없다”면서 “수사기한이 명확히 정해진 특검을 통해 사건을 빨리 종결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요구를 일축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특검 제안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며 “이재명식 대장동 특검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대표 회견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피하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어 수사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니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을 다시 물고 늘어진 것도 물타기·물귀신 작전으로 논점을 흐리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표의 제안과 관련해 “이미 주 원내대표가 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특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여당이 이 대표의 특검 제안을 즉각 거부했지만 이 대표는 반드시 특검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라 당분간 여야는 또다시 정쟁의 늪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대표는 회견에서 “여권이 거부할 경우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선 ‘대장동 특검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당장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는 일도 만만치 않다. 현재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안건 상정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도 검토하고 있지만 두 경우 모두 최근 민주당에 비협조적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