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시작부터 사사건건 충돌해 온 여야가 ‘카카오 먹통 방지법’ 처리를 놓고 모처럼 뜻을 같이하고 빠른 처리를 다짐했다.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국민적 분노가 정치권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여야 모두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카카오 먹통 방지법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여당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디지털 정전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디지털 정전 방지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여야가 대립하는 쟁점법안이 아닌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빨리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 논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놓고 ‘사생결단’하듯 싸워온 그간 행태와는 다른 모습이다.
여야가 처리를 공언한 카카오 먹통 방지법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으로, 카카오와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체계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하루 100만명 이상 이용하는 카카오·네이버·넷플릭스·구글·페이스북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도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카카오 먹통 사태로 발생한 이용자의 피해보상도 언급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향후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용자 피해보상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조치도 적극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연일 힘을 쏟고 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 첫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유사 디지털 재난이 안보 위협 상황으로 전개될 것에 대한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사과했다.
이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드린 점, 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으나, 이후 정청래 과방위 위원장의 지적에 “국민께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최승욱 구승은 이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