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10년 억류됐는데 생사 확인도 못하는 정부

입력 2022-10-18 04:05
권영세 통일부장관. 뉴시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오는 21일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가족들과 면담키로 했다. 가족들을 위로하고 정부의 해결 의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통일부 장관이 북한 억류자 가족을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현재 북한에는 우리 국민 6명이 억류돼 있다. 김정욱·김국기·최춘길씨 등 선교사 3명은 단둥 등 북·중 접경 지역에서 탈북민 쉼터와 선교 활동을 벌이다 2013~2014년 북한 당국에 체포돼 ‘무기노동교화형’을 받고 억류 중이다. 고현철·김원호·함진우씨 등 탈북민 출신 한국 국적자 3명도 중국에서 탈북민 지원 활동을 벌이다 북한에 체포돼 억류 중이다. 현재 이들 6명의 생사와 소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2018년 5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평양을 방문해 김동철·김상덕·김학송씨 등 북한에 억류돼 있던 미국 국적 한국인 선교사들을 구출해 미국에 돌아갔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이들을 석방했다. 캐나다 국적 임현수 목사는 2015년 북한에 체포됐다가 캐나다 당국의 노력으로 풀려났다. 일본은 20년 이상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들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기간 3번이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다. 그러나 정상회담에서 우리 국민 석방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2018년 6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억류자 문제를 제기했지만, 북은 “검토 중”이라고만 설명했다고 한다.

이후 국민 6명의 석방을 위한 진전된 조치는 없었다. 우리 국민이 북한에 억류된 지 길게는 10년이 돼 간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이 억류자 가족을 만나는 것도 처음이라니 기막힌 현실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임무다. 남북 간 긴장 국면이 조성돼 국민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다. 대화 국면에서도 국민을 구하지 않았다. 6·25전쟁 이후 납북된 우리 국민이 500명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생사 확인과 구출도 정부의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