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안에 시민사회와 여성계가 도심 집회를 열어 강하게 반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신중 검토’ 입장을 냈다. 정작 폐지 대상인 여가부는 “정책 집행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반박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95개 단체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앞에서 ‘여가부 폐지안 규탄 전국 집중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약 3000명(경찰 추산 1500명)이 참석했다. 여성단체 활동가를 비롯해 여성학자와 장애인 여성,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 당사자 등이 정부를 성토하는 발언대에 올랐다.
한국여성학회장인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조직개편안(폐지안)은 기망이다. 실증적 데이터, 정책 목표가 아닌 일부 극우 남성의 대중추수주의(포퓰리즘)에 부합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오진방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사무국장은 “여가부 존폐를 여성혐오와 선동 목적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조만간 여가부 폐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개편안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25일에는 여가부 국정감사도 열린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지난 7일 브리핑에서 “(폐지안) 논의 과정을 일일이 말씀드리는 건 불필요하다”며 입을 닫은 바 있어 야당의 집중 추궁이 예고돼 있다.
인권위 역시 폐지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냈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전날 “여성인권 및 성평등 정책의 전반적인 후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성평등부와 같은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내기로 했다.
이에 여가부는 “보건복지부와 통합 시 양성평등 정책 총괄 및 조정 기능, 집행 기능은 강화된다”는 반박 입장을 냈다. 인권위가 “194개국에 성평등 전담기구가 있고 160개국에 독립부처 형태로 있다”고 한 데 대해서는 “성평등 정책만을 수행하는 전담기구는 감소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그러나 올해 예산 중 성평등 정책 비중이 7.2%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런 여가부의 반론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