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2주일 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첫 사건으로 문재인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한다.
대검찰청은 13일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된 합수단에 국무조정실이 수사의뢰한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사건 일부를 이첩했다. 합수단은 탈세와 국고보조금 유용 범죄 등을 중점 수사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출범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달 말 대검에 지난 정부 때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를 조사해 2267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는데, 이 중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1265건(376명)을 수사의뢰 대상으로 추렸다.
무등록업자 태양광 설치공사 도급 혹은 불법 하도급 관련 사건(전기공사업법 위반)이 1129건, 333명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 태양광시설 설치 및 대출(사기 및 농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17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후 대출, 전기안전 점검장비 구매 입찰 담합 사건도 포함됐다.
대검은 피의자의 주소지나 범행 규모 등을 감안해 전국 검찰청에 사건을 분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일부 사건은 경찰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