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민미래포럼’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위기를 규정하고 해법을 논의했다. 특히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는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을 ‘도전과 응전’으로 정의했다. 주요 도전 3가지를 ‘안보’ ‘인구’ ‘경제’로 지목했다. 응전의 열쇠로 ‘경제 구조개혁’ ‘사회적 신뢰자본 확충’을 역설했다.
김 석좌교수는 국민일보 주최로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행사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그는 “대한민국은 국가로서 지속가능성 위기에 당면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핵·인구감소·저성장) 위기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이 이룩한 정치·경제적 성과의 지속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데,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북한에 대해 우리의 영토, 사법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지켰는지,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국익을 양보한 것은 없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그동안 한국 정부는 북핵 위협 대응에서 기이하리만큼 우리 주권과 국익을 양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우선,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인재 교육을 활성화해 저성장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방과 경쟁을 끌어내는 게 핵심이다. 김 석좌교수는 “성장잠재력을 높이려면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며, 개방과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고용시장을 유연화해서 다양한 일자리가 기술에 맞춰서 나타나게 하고, 부실화한 부분을 빨리 정리해 인력과 물적 자본을 효율적으로 옮겨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사회의 신뢰자본 축적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석좌교수는 “안정적인 민주정치와 국민통합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에서 시작되는데, 한국의 분열·갈등은 제도와 공동체에 대한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결핍하기 때문에 벌어진다”면서 “국민통합과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신뢰자본의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과 정부, 국민이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조속히 국정 안정과 경제위기 대응 능력을 회복한다면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하고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