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에서 급격히 증가한 태양광 대출과 펀드 규모가 약 23조원으로 파악됐다. 일부 부적격 대출 문제가 벌써 불거지는 등 태양광 사업 관련 대출이 금융권 부실 뇌관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 금융권 태양광 대출 규모는 16조3000억원, 관련 펀드 설정액은 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은행권에서 취급된 자체 자금 대출 7조원 중 4조원가량이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담보로 잡힌 자산의 건전성이 얼마나 되는지, 공사는 중단되지 않았는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비정상 외화 송금 사건 때처럼 금융사별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한 뒤 구체적인 조치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특정 금융사에 대한 검사 착수 여부에 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명확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무작정 검사에 나서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태양광 대출 16조3000억원 중 정책성 자금을 제외한 은행 자체 대출은 6조9600억원 규모다. 이 중 아직 회수되지 않은 잔액은 4조1600억원이다. 미회수 대출 잔액이 많은 곳은 전북은행(1조원)과 KB국민은행(8600억원)이었다.
상호금융사 대출 7조2000억원 중에서는 NH농협이 4조6500억원을 차지했다. 이 중 미회수 잔액은 3조6000억원이었다. 태양광 발전 특성상 농지가 많은 지역에서 대출 수요가 크게 몰린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보험사(1조9000억원)와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사(1300억원), 저축은행(700억원)에서도 태양광 대출이 집행됐다.
현재까지 태양광 대출 관련 은행과 상호금융사 연체율은 각각 0.09%, 0.16%다.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은행 0.12%, 상호금융사 0.34%로 아직 높지 않다. 그러나 90%가량이 변동형 대출이어서 고금리에 취약한 상황이다. 담보 가치를 초과한 대출 규모가 1조5000억원에 이르고 일반적이라면 ‘부적격’ 판정을 받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신용 BB등급 이하 차주(대출자)에게 집행된 금액이 5400억원에 이른다는 사실도 밝혀진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태양광 대출과 펀드는 만기가 길어 당장 부실이 지표상 드러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태양광이라는 단일 분야에 노출된 금액이 너무 큰 데다 심사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상호금융사 미회수 대출 잔액이 큰 점이 특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