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하는 한·일 안보협력 강화해야

입력 2022-10-07 04:02
국민DB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회담을 했다. 지난달 유엔총회를 계기로 만난 지 2주 만에 이뤄진 통화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비롯됐다.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 일본 열도를 넘어 날아간 4일 기시다 총리는 “한국과 안전보장 분야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의회에서도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관계 회복을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이 껄끄러운 사이였던 한·일 양국의 협력을 부추기는 모양새가 됐다.

북한은 동북아 평화에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돼 있다. 핵개발을 넘어 이른바 핵무력 법제화 조치로 선제 핵공격의 길을 닦아놨고, 이제 실전용 전술핵을 만들기 위한 핵실험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런 위협 앞에서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역사 문제 갈등이 남아 있는 일본과의 안보 협력도 예외일 수 없다. 최근 러시아의 핵 위협에 국제사회가 함께 맞서고 있듯이 북한의 핵도 국제사회와 공조해 제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일본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위기의식을 우리와 공유하고 있으며, 우리 안보의 중요한 축인 한·미 동맹의 전략자산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최근 동해에서 열린 한·미·일 연합훈련을 놓고 “왜 일본 군함을 거기까지 오게 했느냐”며 따지는 일각의 시선은 편협하다.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우리 스스로 제약을 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난 몇 년간 한·일 관계는 악화일로였다. 역사 문제에서 비롯된 갈등은 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 그것을 보면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던 두 나라가 안보 위기 속에서 공감대 구축의 계기를 만났다. 큰 그림을 보며 접근해야 이를 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2차 대전 이후 대결의 냉전 시대와 교류의 세계화 시대를 차례로 거친 세계는 이제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전쟁 속에서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려 한다. 한국과 일본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모색해야 할 이유가 어느 때보다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