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서민 발목잡나

입력 2022-10-03 04:04
사진=연합뉴스

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로 금융사들이 벌어들인 수입이 2017년 이후 3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액’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반 동안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업계가 벌어들인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3조47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1조9761억7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은 1조56억5100만원, 저축은행은 4924억3400만원을 각각 벌어들였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2018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으려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이다. 금융권의 자금 운용의 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시중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17.1%)이 권고 비율(8%)의 배를 웃도는 등 건전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금리, 고물가 등 여파에 가계부채 규모는 2020년 1726조원에서 올해 2분기 1869조원까지 급증한 상황이다.

임송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