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외교 논란과 관련해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의 영국·미국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면서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인 한·일 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어 “(한국산)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논의와 한·미 통화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히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논란을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 오히려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이 대표는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구체적인 시간표와 방법론을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개헌의) 적기”라며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2024년 실시되는 제22대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것이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선 당시 한발 물러섰던 자신의 대표정책인 기본소득론을 ‘기본사회론’으로 확장해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며 “소득·주거·금융·의료·복지·에너지·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 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기본’이라는 단어를 28차례나 언급했다. 이번 연설은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데뷔전이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연설을 평가절하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교참사 규정부터 잘못됐다”며 “너무 이상적인 것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만 되면 유토피아가 될 것 같은데 재원 대책 없이 너무 국가주의적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제주미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도 윤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요즘 자꾸 떠오르는 것이 적반하장과 후안무치라는 단어”라며 “왜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뒤집어씌우냐.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쪽은 양심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니까 전혀 가짜 이야기, 아무런 근거 없는 폄훼·음해 이런 것들을 아무런 가책 없이 자연스럽게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야당과 언론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승욱 김승연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