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에 이어 울산시도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협의를 잠정중단한다고 선언했다. 경남도는 지난 19일 “수도권 대응에 전혀 효과가 없는 특별연합을 더 이상 검토하지 않겠다”며 부울경 메가시티 불참을 선언해 특별연합 출범이 사실상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6일 시청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에 따른 실익분석 용역’ 관련 기자회견을 하면서 “부·울·경 특별연합에 공감은 하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이 부족해 실익이 없다”면서 “중앙정부의 적극적 사업지원이 선행되고 권한확대와 재정지원이 제도적으로 담보될 때까지 부·울·경 특별연합은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연합의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명확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이 특별법을 요구하는 것은 부·울·경 특별연합에 약속한 정부의 사무·재정 이양이 구체적이지 않아서다.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에 따른 실익분석 용역’ 결과에 따르면 부·울·경 특별연합이 사무를 시작하면 울산시는 약 40명의 인력과 50억원의 예산을 매년 투입해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분석은 0.5도 채 되지 않았다. 울산시가 특별히 가져올 수혜 사업도 마땅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시가 부·울·경 특별연합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부산 중심의 설계라는 점이다. 부·울·경 광역철도와 도로 등 초광역 교통망 건설로 부산에 대한 ‘빨대 효과’의 가속화가 우려되는 데다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는 기본 사무 외에 특별한 것이 없으며, 무엇보다 예산권 독립과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다. 부·울·경이 연합해 메가시티를 구성하면 부산만 살찌우는 일이라는 건 지적돼 왔었다.
울산시는 경남도가 대안으로 제안했던 행정통합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3개 지역 주민투표까지 거쳐야 하는 행정조직 통합이 가능한지 회의적이고, 어렵게 광역시로 독립한 울산시가 다시 경남에 흡수되는 것과 다름없어서 정서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울산시는 이날 포항, 경주와의 해오름 동맹에 더욱 관심을 보였다. 김 시장은 “부·울·경 특별연합의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 같은 생활 문화권인 경주, 포항과 함께 해오름 동맹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메가시티라는 이름으로 2018년부터 논의되다가 지난해 광역특별연합을 만들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