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당탕탕’ 국가교육위… 정치색 뚜렷 인물 구성 ‘우려’

‘교육 백년대계’를 논의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오는 27일 공식 출범한다. 법정 시한인 지난 7월 21일을 두 달 넘긴 지각 출범이다. 국교위는 국민 의견을 모아 국가교육과정, 대입·교원 정책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중장기 교육 정책들을 조정·결정하는 기구다. 교육 정책을 정권에 따라 뒤집지 말고 안정적으로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출범했다. 하지만 정파성이 짙어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 어려운 인사들로 초대 국교위가 채워지면서 오히려 ‘분열의 장’이 될 거란 우려가 벌써 나온다.

교육부는 22일 국교위 위원 19명을 발표했다. 위원 21명 중 교원단체 추천위원 2명은 교원단체들의 합의 불발로 명단에서 제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원 대다수가 지명됐기 때문에 27일 국교위가 출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원장은 이배용 이화여대 전 총장이 지명됐다. 이대 사학과 교수를 지낸 이 위원장은 박근혜정부 시절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몫 상임위원인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도 정파성이 뚜렷하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실행위원, 총선시민연대 대변인, 대통합민주신당(더불어민주당 전신) 대표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국면에선 조 전 장관 측을 옹호하고, 김건희 여사의 연구윤리 위반 논란에서는 ‘저격수’로 활동했다.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인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는 이명박정부 당시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금융연구원장 등을 지냈다. 2015년 재·보궐 선거에서 인천 서구·강화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공천을 신청한 바 있다.

전·현직 교육감 4명도 이름을 올렸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자격,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대통령 추천으로 위원이 됐다. 장석웅 전 전남교육감은 민주당,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은 국회 비교섭단체 추천이다. 강 교육감을 제외한 3인은 친(親)전교조 인사다. 학교 현장 분위기를 잘 아는 현직 교사가 1명도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전문성이나 정치적 중립성 등을 깡그리 무시하고 정치인들이 자기편으로만 채워 넣었다”며 “국민 의견 수렴이 아닌 진영 대결의 장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초기에는 생각이 다른 분들이 모여서 많은 토론과 의견수렴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총괄해서 가장 올바른 방향의 공통분모를 찾겠다”고 언론에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