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5조6000억원에 이르는 태양광 발전 대출을 전수 조사한다. 문재인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급격히 확대하는 과정에서 단기간 급증한 대출이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1일 상장사 관계 기관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태양광 관련 금융권 여신이 생각보다 다양한 구조로 존재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내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권 검사까지 나설지를 밝히기는 아직 이르다면서 “(검사 단계) 이전에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은행별 태양광 대출 현황을 집계한 뒤 전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태양광 대출이 부실화하면 여러 경제 상황과 맞물리므로 금융위 입장에서도 신경을 써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금감원과 긴밀히 협조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집행된 태양광 대출은 총 5조6100억원 규모다. 이 중 96%가량인 5조3900억원이 문재인정부 시절 집행됐다. KB국민은행이 1조8400억원으로 가장 많다.
태양광 대출 중 담보를 초과해 집행된 금액은 1조5000억원에 이른다. 전북은행 4800억원, 하나은행 3200억원, KB국민은행·KDB산업은행 각 2200억원 순이다. KB국민은행은 16억원가량의 가치를 가진 임야를 담보로 제시한 태양광 사업자에게 30억원을 빌려주면서 나머지는 신용대출로 처리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별 집계 기준이 제각각이라 현재 공개된 수치는 일부 틀릴 수 있다”면서 “전수 조사 등을 통해 정교화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