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수정해 노후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권고를 내놨다. 정부는 현재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들어간 상태다.
OECD는 20일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국제적 시각에서 연금제도를 평가하기 위해 2019년 7월 OECD에 연구를 의뢰해 나온 보고서다. OECD는 이전에도 아일랜드·멕시코 등을 대상으로 비슷한 연구를 진행했었다. 이와 별도로 2년 주기로 가입국 연금제도를 종합 평가하고 있다.
OECD는 한국의 공적연금제도가 그간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저출산·고령화 상황을 감안해 연금개혁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선 기존에 정부가 검토해온 내용과 대부분 같은 방향으로 권고했다. 1998년 이후 24년째 9%로 고정돼 있는 보험료율을 가능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올리고, 현재 59세인 의무가입연령을 상향해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서도 연금 간 제도 기준을 하나로 합쳐 직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라고 했다. 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올려 급여 인상을 돕고, 조세지원으로 연금제도 내 재분배를 강화하라고 권했다.
이와 함께 소득 파악 역량을 올리고, 늘어나고 있는 기대수명을 고려해 은퇴 연령도 조정하라고 했다. 이외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합격점을 줬지만, 기금운용 계획 수립을 하는 집단과 평가하는 주체를 분리하도록 검토하라고 조언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