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부산 중심의 빨대 효과 우려’ 등 역기능 우려를 이유로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메가시티) 이탈을 공식화했다. 지난 2년간 메가시티 추진의 선봉장 역할을 하던 경남도가 박완수호 출범 이래 2개월 만에 폐기 절차를 밟으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경남도는 19일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부울경 특별연합은 옥상옥으로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는 “국가 교통망 계획의 반영을 통한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실현 가능성이 커지는 등 메가시티 추진을 통한 순기능도 있지만, 크게 4가지로 요약되는 역기능에 따라 부정적 의견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가 내놓은 역기능을 보면 우선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부산 중심의 빨대효과 우려다. 경남의 서비스 산업과 의료, 교육 등이 부산으로 유출되면 생활 기반이 재편되면서 지역소멸이 가속할 수 있다고 봤다.
경남의 4차산업 자생력과 경쟁력 저하도 불 보듯 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서부 경남 소외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부산·울산 등 단일 도시와는 달리 경남 행정구역은 비교적 넓고 시·군이 분산돼 있어서 초광역 협력사업 방향에 따라 경남 서부권역까지 협력 사업의 효과가 확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재정지출과 인력 파견 등 추가 비용도 부담이라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도는 “명확한 법률적 지원 근거 없는 초광역 협력은 그저 또 하나의 명칭에 불과하다”면서 “동남권의 대표 지자체 건설을 위한 가장 최선의 안은 행정통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울산도 경남과 같은 입장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방선거 후보 시절부터 “울산에 아무 실익이 없다”며 메가시티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왔다. 이어 지난 7월 메가시티 관련한 자체 용역을 진행해 이르면 다음 주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용역 결과와 상관없이 울산시의 시선은 이미 메가시티를 떠나 경북 포항·경주시와 결성한 ‘해오름동맹’으로 쏠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 1월 부울경 특별연합 사무 개시를 위해 고군분투하던 부산시는 “경남도의 고민을 이해한다”며 “경남도가 특별연합을 대신해 제시한 행정통합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박완수 경남도지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경남도에서 제안한 부울경 행정통합에 울산시장이 동의한다면 부산시도 즉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울산=조원일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