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고,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검찰의 이 대표 소환 통보에 대한 ‘맞불 조치’로 윤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하는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의 1차 타깃은 김 여사가 된 모양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방탄용 전쟁’을 벌인다고 비판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검찰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이 잡듯이 뒤졌지만, 관련 혐의를 찾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에 올인하고, 국민의힘이 ‘김건희 방어막’을 자처하는 상황에서 “공당(公黨)이 사당(私黨)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양대 정당이 ‘특정인 지키기’에 몰두하며 민생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우려도 크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6일 “이 대표와 김 여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강대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대선 2라운드가 적나라하게 재현되고 있다”며 “더 이상 정당 싸움이 아닌,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결’이 돼 버렸다”고 분석했다. 최 원장은 이어 “여야 대치 상황에서 각종 민생 법안들이 아예 내팽개쳐지고 있다”며 “집권 여당과 거대 야당의 중간에 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양 정당이 권력의 구심점에 있는 특정 개인을 옹호하고 있는 추세”라며 “정치인들에 의해 정당 지지자들도 여기에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지지 정당이 짜놓은 정치적 프레임에 따라 특정 인사들에 대한 강한 호감이나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다는 의미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표가 대선 이후 두 달 만에 선거에 나오고, 금방 당대표가 되고 당헌·당규까지 바꾸면서 결국 민주당이 이 대표를 위한 정당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특정인 비호를 중단하고, 입법과 사법 영역을 철저히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원장은 “이 대표와 김 여사 관련 의혹 모두 수사를 거쳐 명확히 털고 가야 한다”며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정당이 사당화되면 국민이나 당원들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의구심을 갖게 된다”며 “정당 지지자들이 유불리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당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환 구승은 김승연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