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사법 리스크’에 휩싸여 전전긍긍하고 있다. 여당은 법원에, 야당은 검찰에 각각 발목이 잡히면서 정국이 대혼돈에 빠졌다.
국민의힘은 새로 출범할 비상대책위원회의 합법성을 법원에서 또다시 인정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로 ‘전쟁 모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막을 연 정기국회가 ‘싸움터’로 변하면서 민생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목에 걸린 가시’처럼 불편한 상황이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 작업에 나서자 3차 가처분 신청을 지난 1일 제기했다. 비대위 출범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과 맞닥뜨리는 순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헌을 손질한 만큼 법원이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을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입장이다. 겉으로는 자신만만한 표정이지만 여전히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두려움도 적지 않았다. 국민의힘 비대위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던 재판부가 ‘2차 비대위’ 출범 가처분 결정을 내리는 것도 변수다.
이 전 대표 측이 제기한 3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은 추석 연휴 직후인 14일 예정돼 있다. 최종 결정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만약 1차 가처분 때처럼 재판부가 또다시 이 전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출범한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할 전망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 시기에 자중지란이 심화돼 여당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늪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칼날과 싸우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이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를 여권의 ‘선전포고’로 받아들이면서 결사항전하겠다는 태세다. 특히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반격을 가하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소환은 제1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여권이) 과거 중앙정보부의 김대중 현해탄 (납치)사건을 연상시킬 정도로 검찰을 통한 무자비한 정치보복 본색을 드러냈다”면서 “짜맞추기 수사, 먼지털기 수사로 정치검찰에 의한 사법살인을 자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사무총장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거론하며 “관련 재판에서 김 여사가 직접 주식 매수를 주문한 정황이 녹취록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들은 오히려 김 여사가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사법 리스크로 민생 논의는 사라졌다. 이에 대해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우고, 여당은 당내 헤게모니 다툼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급한 민생 현안들이 이에 가려 아예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현수 최승욱 강보현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