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검은색 와인병이나 알루미늄 부착 종이팩처럼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를 사용하면 ‘재활용 분담금’을 20% 더 내게 된다. 환경부는 2021년 이후 출고·수입된 물량부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에 20% 할증된 분담금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로 포장재가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019년 포장재에 재활용 용이성 등급 제도를 도입해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으로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재활용 의무 생산자’는 재활용에 필요한 적정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납부해야 하는데, 등급에 따라 이 분담금도 달라진다. 이번에 20% 할증이 적용되는 품목은 금속 스프링이 들어간 페트병, 내부에 알루미늄이 부착된 종이팩, 무색·녹색·갈색 이외 색상의 유리병(과실주 및 위스키 포장에 사용) 등이다.
해당 품목의 2021년 출고·수입량 중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물량은 약 9만9000t이다. 할증 대상 제조·수입업자는 1056곳으로 1곳당 평균 170만원을 더 내게 된다. 이렇게 모인 재원은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포장재에 인센티브로 우선 활용되고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등에 쓰일 예정이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