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 잡는다”고 말했다.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 데 대한 첫 반응이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를 찾아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권력을 민생을 챙기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써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와 소환 통보가 권력 남용 성격이 있다는 우회적인 비판이다. 이 대표는 ‘검찰 소환에 응하겠는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는 ‘꼬투리’가 아니다.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하고 선거를 왜곡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처벌하는 불법 선거 행위다. 민주당 이규민 전 의원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대표 본인도 2018년 경기지사 선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기지사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다.
이번 허위사실 공표 혐의 외에도 이 대표와 관련돼 진행되는 수사가 많다. 재수사에 들어간 대장동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등이 있다. 수사 대부분이 윤석열정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전임 문재인정부에서 시작돼 결론을 맺지 못했던 사건들이다. 이런 수사 모두를 정치보복이라고 말하긴 어렵다. 이 대표는 그동안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전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렇다면 오는 6일 검찰 소환을 회피하거나 거부할 이유가 없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검찰 소환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떳떳하게 검찰에 나가 입장을 밝히는 게 올바른 선택일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정치보복을 말하는 것은 오히려 명분을 잃게 되는 행위다.
민주당은 이날 여권과 검찰을 향한 총공세를 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죄 없는 김대중(DJ)을 잡아갔던 전두환”이라고 비판했다. 김건희 특검법 도입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 제출 등 강경 대책도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대표 경선 당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민주당의 사법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야당 탄압이라는 말만으로 넘어갈 수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