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3회 국민일보 영남미래포럼 축사를 통해 “영남권은 비수도권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지만 동시에 32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소멸 위기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사업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을 시행해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청년 정착 지원 및 교육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인구감소지역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율 상향, 국세·지방세 감면 확대 등 지원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민선 8기 첫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지사는 환영사에서 “1~3차 산업을 맞으면서 서울의 인구가 경남보다 많아졌다. 지금 수도권은 과밀도로 더 이상 발전이 어렵다. 지역 균형발전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변재운 국민일보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서 ‘지방’이라는 단어는 지방선거 이후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라면서 “한국의 지방자치 역사는 30년을 훌쩍 넘었지만 지방자치는 선거 때만 존재하는 구호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지역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가 됐다”며 “중앙정부의 사무 중 지방정부가 더 잘 할 수 있는 사무를 대폭 이양하는 합리적 배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주=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