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긴급대응플랜을 통해 채무조정과 신속한 재기를 돕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거듭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에서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매출 감소와 부채 증가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저는 이분들의 삶을 단단하게 챙기는 것이 국가의 그리고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방문한 암사종합시장은 ‘온라인 플랫폼 상인조합’을 구성해 매출 상승의 효과를 본 전통시장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새 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와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 경제위기가 동시에 덮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긴급대응플랜’을 가동한다.
핵심 내용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58조원 규모의 신규·대환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환자금 8조7000억원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신규자금 49조원은 정상영업 회복과 재창업 수요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초저금리 대출과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초저금리 대출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중기부는 이어 디지털 전환과 20, 30대 창업 증가 추세에 맞춰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한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소상공인에게 유용한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당분간은 현행 정책을 유지하면서 현장 상황을 청취한 뒤 최종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대형마트는 2012년 시행된 영업규제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암사종합시장의 한 기름집을 찾아 참기름 판촉원으로 ‘깜짝’ 등장했다. 네이버 라이브커머스로 중계된 장면에 윤 대통령은 “저도 어제 (참기름을) 주문했다”고 말하며 주문을 독려했다. 다만 화면에는 기름 세트를 든 윤 대통령의 손만 등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나흘째인 이날 ‘B-1 전시지휘소’를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B-1 전시지휘소는 일명 ‘B-1 벙커’로 불리며 유사시 지휘부 역할을 하는 곳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연습을 통해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한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