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금리 상승세에 편승한 불법 사금융 피해 확산 우려가 크다”며 불법 사금융의 근절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감당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고금리와 채권 추심으로부터 서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총리실을 중심으로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이 협력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원과 제도 개선 마련에 신속히 착수해 불법 사금융 문제를 뿌리 뽑아줄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거시경제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며 국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달러 강세 영향으로 환율이 상승하고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는 등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이 엄중하다”면서 “관련 부처는 상황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대응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선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돼온 재정지출 부분을 철저히 구조조정을 해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이 민생 안정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예산이 되도록 하되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줄지 않도록 세밀하게 점검하고 편성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에서도 원·달러 환율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340원까지 치솟은 환율 때문에 (국민이) 많은 걱정을 하실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의 통화 상황이 우리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잘해나가겠다”며 “우리 경제의 재무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수입물가를 상승시키고 국제수지를 악화시켜 우리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잘 대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