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구체적 계획 마련에 나섰다. 1기 신도시 재정비 태스크포스(TF)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다음 달 중 연구용역을 발주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는 기존 일정을 대폭 앞당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토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설명했다. 우선 1기 신도시 재정비 TF를 확대 개편하고, 5개 신도시별로 전담 마스터플래너를 지정키로 했다. 도시계획 전문가를 마스터플래너로 위촉해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구상이다.
원 장관은 “5개 신도시별로 팀을 만들고 여기에 재정비 사업의 권한을 지닌 각 시장을 참여시켜 협의체를 운영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협의체 일정을 잡겠다”고 말했다.
마스터플랜 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은 9월 내로 발주키로 했다. 원 장관은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서도 수립 시기를 2024년 상반기로든, 한 달이든 최대한 당겨달라고 요구하겠다”며 “단 하루도 우리(국토부)로 인해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장관직을 걸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존 계획한 일정을 앞당기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서울 용산 역세권 재정비 계획과 수도권 3기 신도시의 도시 배치 계획을 수립하는 데만 각각 50개월, 36개월이 걸렸다”며 “30만 가구를 10년에 걸쳐 재건축한다고 해도 철거 후 다시 들어가기까지는 3년 이상이 걸린다. 이주 대책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전세 폭등이 생기고, 계획 전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공약 파기’라고 지적한 김동연 경기지사를 향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 장관은 “경기지사는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공약 파기로 몰고 가는 것은 공약집을 보지도 않은 것이다. 무지한 정치적 발언으로 안 그래도 걱정거리 많은 주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해선 안 된다. 정치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에서 부총리까지 하셨던 분이 정치적으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정말 유감”이라며 “얄팍한 반사이익을 누리려 하기 보다는 국토부와 5개 시장이 주민과 소통하며 진행하는 것을 옆에서 잘 지켜보시고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