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란은 인력 부족이 핵심… 심야 탄력요금제론 한계”

입력 2022-08-22 04:08
이성욱 진모빌리티 공동대표가 21일 서울 성동구 JM2(대한상운) 사옥에서 택시 대란의 해법 등을 얘기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택시 대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택시 업계와 플랫폼 모빌리티 업계에 모두 속해 있는 ‘내부자’는 가장 큰 원인으로 ‘공급 부족’을 꼽았다. 인력난이 핵심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성욱 진모빌리티 공동대표는 21일 서울 성동구 JM2(대한상운) 사옥에서 국민일보와 만나 “현재 택시 대란은 ‘공급 탄력성’이 바닥을 쳐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법인택시 기사들 수입이 월 25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택배·버스 기사 월급이 350만~400만원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낮다. 처우가 그나마 좋은 업계로 택시 기사가 이탈하는 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조창진 공동대표와 함께 2대째 택시업계에 종사 중이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9개 택시 법인회사(현재 12개로 확장)와 택시 중개 플랫폼 ‘아이엠’의 운영사 진모빌리티를 운영하고 있다. 진모빌리티는 대형 승합차 택시 700여대를 운영하는 국내 대표 모빌리티 기업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택시 수요가 급격하게 줄자 일감이 줄어든 택시 기사들은 배달업 등의 다른 업종으로 대거 이탈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전국 택시 기사는 23만9195명이다.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말(26만7189명)보다 약 2만8000명 감소했다. 이는 법인택시의 가동률을 크게 떨어뜨렸다. 법인택시 가동률은 2019년 말 약 50%에서 지난 3월 31%로 줄었다.

엔데믹으로 접어들면서 수요는 다시 늘지만, 떠난 기사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택시보다 처우가 더 좋은 일자리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교대 근무를 하는 법인택시가 심야 시간대에 많이 돌아다니면 대란이 발생하지 않는다. 열악한 처우로 기사의 시장 유입이 사라지다 보니 대란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정부에서 택시 대란의 해법으로 꼽은 ‘심야 탄력요금제’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일정 시간대에만 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 택시 요금 현실화, 정부의 직접 지원, 유연한 근로형태 도입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닌데도 공공성이 있다면서 요금을 사실상 통제받고 있다. 택시 기사에게 버스 기사 수준의 처우라도 보장하려면 요금을 물가 상승 수준으로라도 올려야 한다. 국민 반발로 요금 인상이 어렵다면 택시의 공공성이라도 인정해 정부가 급여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