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무원들이 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모든 것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석과 입법론’(사진)은 지난해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 배경과 적용 방식을 꼼꼼히 살펴본 책이다.

이 법은 금융회사가 상품을 팔 때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소비자 각자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나서야 그에 걸맞은 상품만을 판매하라는 의무가 대표적이다. 입법 과정에 직간접으로 참여했던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실무자 4명이 집필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