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형제 위헌 결정 내려야”

한국사형폐지범종교연합회(대표회장 문장식 목사)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형폐지 원로 초청 종단대표 간담회’를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에서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후 25년 동안 사형 집행이 없어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사형제도의 존재로 사형 폐지라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인권 후진의 오명을 안고 있다”며 “두 차례에 걸친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우리는 사형제가 생명권을 침해하는 제도 살인이자 사법 살인임을 성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헌재의 판단이 사형제도가 위헌으로 결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1996년과 2010년 사형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14일에는 사형제의 위헌 여부 판단을 위해 공개 변론을 열었다. 사형제가 위헌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문장식 대표회장은 “지난 32년 동안 사형폐지 운동에 헌신해오신 분들과 함께 헌재의 사형제 위헌 결정 촉구와 모범사형수 대통령 특별사면 청원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한다”며 “한국사형폐지범종교연합회는 진력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유재건 전 국회의원은 “15대 국회 때 95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사형폐지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16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이어졌다. 21대 국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형폐지 입법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대 종교기획위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