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가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나선다. 경제공동체 구축을 향한 첫 단추이자 장기적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사전 작업이다.
광주시는 현재 추진 중인 초광역 협력 중장기 발전전략과 별개로 이달 중 특별자치단체 설립에 관한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해당 용역을 기반으로 전남도와 함께 설립준비단 성격의 한시 조직을 꾸려 특별자치단체 출범작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특별자치단체는 올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출범이 가능해진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형태다. 개정 지방자치법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등 기존 지자체 외에 새로운 특별자치단체를 지방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설립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지방자치단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정한 목적’이 달성되면 언제든 해산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결이 선결 조건이다.
광주시는 최소 1년 이상 운영될 가칭 광주전남 합동준비단이 1국 2과 25명으로 설치돼 특별자치단체 설립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9월 중 시·도와 시·도 의회 협약을 거쳐 10월 행정안전부 한시 기구 승인, 관련 조례개정을 마친 뒤 11월 발족 예정이다.
시는 수도권 비대화에 맞선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 특별자치단체가 미래 100년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초광역 협력사업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도가 공동으로 에너지·모빌리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산업발전을 이루고 광역철도, 고속도로 확충, 광역 BRT(간선급행체계)를 뼈대로 한 광역교통망 협력사업을 통해 상생발전을 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구감소, 지방소멸에 대응한다는 명분에 집착해 단순한 행정기구 형태변화에 그치게 되면 실질적 효과보다 막대한 행정비용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 관계자는 “치밀한 연구·분석을 통해 실속을 챙기는 특별자치단체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