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게 금융 혜택을 주는 정책이 잇따라 예고되면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청년만 특혜를 줘선 안 된다’거나 ‘청년층 사이에서도 불공정한 혜택’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을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때 청년도약계좌로 적립금을 옮길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파격적 혜택이라는 평가를 받은 청년희망적금보다 지원 범위가 더 넓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에 상관없이 만 19~34세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도입된 청년희망적금은 가입 직전 1년간 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으로 대상이 제한돼 있었다.
혜택도 더 크다.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로 매달 최대 50만원씩 부으면 정부 지원금을 받아 최대 약 1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이 지원된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최대 70만원씩 10년간 부으면 연 3.5% 복리로 1억원을 만들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상을 8배 뛰어넘은 290만명이 가입했는데 청년도약계좌는 훨씬 더 많은 청년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재원 한계로 신청자 모두 혜택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권 교체에 따라 가입 기준이 바뀌는 데 대한 형평성 논란이 가열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에선 잇따른 청년 금융 지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론을 의식해 지원 폭이 확대되는 등 퍼주기 식 정책 기조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다. 대선을 전후로 등장한 ‘청년 목돈’ 만들기 상품은 앞으로도 새로운 버전으로 이름만 바꿔 출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최근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에서 저신용 청년층 이자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청년 지원 정책은 줄줄이 예고돼 있다. 정부는 대학생으로 한정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을 구직활동 중인 저소득층 청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년층에 공공분양주택을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층 지원 대상을 더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청년의 처지에 따라 지원 방안을 세밀하게 나눠 저소득 청년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