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8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키로 했다. 유동성 지원 등 정책자금 공급에 41조2000억원, 저금리 대환 지원에 8조5000억원, 채무조정 지원에 30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코로나19 특례보증이 시행되고, 다음 달부터는 연 1.5% 초저금리 대출 등이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수급자 또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매출액 50억원 이하 기업 포함)이다. 이들에게 2년간 모두 3조2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공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일시적 금융지원 조치가 일상회복 과정에서 종료되더라도 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1.5%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 대출은 지원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해내리대출’은 3조원 추가 공급하기로 했으며 최대 1.2% 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키로 했다.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대출도 1000억원 공급된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9조7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창업이나 사업 확장, 설비투자를 돕기 위한 것이다. 재창업과 업종전환 등 재기 지원 명목으로는 1조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자금 신청·접수는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국 영업점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지원액 41조2000억원 중 38조원가량은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자체 재원으로 충당된다. 나머지는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2200억원 등이 투입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에 연간 18조원이었던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지원 규모와 대상을 이번에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대부분 자금 지원은 25일부터 시행된다. 단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와 해내리대출, 비대면 대출 지원은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다음 달 8일 이후 시작된다. 이번 지원책은 상환 능력이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음 달에는 저금리 대환 지원, 채무조정 지원 등 스스로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정책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고금리 대출로 빚 부담이 커진 사람들에게 7% 이하 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에 8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스스로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도 지원할 방침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