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신중해야” 기독교 청소년단체 기자회견

기독교 청소년단체 대표들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신중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육위원회 등은 최근 서울 종로구 흥사단 강당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최근 법무부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만12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청소년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 문제라기보다는 부모와 사회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회문제”라며 “이에 대한 처벌을 청소년 개인에게 묻는 형식으로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청소년 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한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등 유관기관의 협력시스템 구축, 소년사법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국회 또는 국무총리실에 설치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

강주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