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행정구역 개편 헛바퀴… 행정력·예산낭비

입력 2022-07-25 04:07

광주 자치구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헛바퀴만 돌고 있다.

광주시는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 5개 자치구청장 등과 머리를 맞댔으나 기존 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한 조정 논의를 모두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직무대행, 김병내 광주 구청장협의회장 등 참석자들은 23일 열린 회의에서 2018년 추진한 용역 결과와 2020년 시 경계조정준비기획단이 최종 제시한 중폭 규모의 행정구역 개편작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원점에서 자치구 명칭 변경을 포함한 발전방안을 다시 모색하고 인구와 재정, 생활인프라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를 시와 5개 자치구, 시 교육청이 꾸려 가동하기로 했다.

경계조정이 무산됨에 따라 그동안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해 쏟아온 행정력과 1억3000여만원의 용역비 등 혈세만 낭비하게 됐다.

시는 2014년부터 행정구역 경계조정 작업을 벌여왔다. 용역 결과는 북구 문화·풍향·두암 1~3동·석곡동을 동구로 넘기는 소폭 조정안과 광산구 첨단 1·2동을 북구로 편입하는 중폭 조정안이다. 대폭 조정안은 북구 가·다 선거구 동구 편입, 광산구 첨단 1·2동 북구 편입, 광산구 나 선거구의 서구 편입, 서구 풍암지구의 남구 편입이다.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과 자치구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자치구 간 인구와 재정 불균형 해소에 따른 시민편익보다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된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