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2일 “한·미동맹 강화에 발맞춰 실기동 훈련을 정상화하는 등 연합훈련과 연습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통일부에는 북한의 비핵화 요구 수용 시를 대비해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독대 형식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장관은 2018년 이후 중단된 한·미 연합훈련을 정상화하고, 연합항모강습단훈련·연합상륙훈련과 같은 연대급 이상 야외 실기동 훈련을 재개하는 등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합의사항 후속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훈련을 내실 있게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군 당국은 문재인정부 때 남북 대화 기조에 따라 2018년부터 중단됐던 한·미연합연습 ‘UFG(을지프리덤가디언)’를 UFS로 변경해 다음 달에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강화하고,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에 대한 요격 체계인 ‘한국형 아이언돔’을 3~4년 앞당겨 조기 전력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탐지했을 때 선제타격으로 무력화하는 ‘킬체인(Kill-Chain)’,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적 지휘부를 제거하고 주요 전략시설을 파괴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을 의미한다.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병사 봉급 인상에 대해 2025년까지 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보고했다. 병장 기준 월 150만원 봉급에 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월 55만원을 지급해 사실상 200만원 이상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MZ세대의 군 생활이 유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해 달라”며 “공약인 병사 봉급 200만원 이상을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선 “‘담대한 계획’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촘촘히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담대한 계획’은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북정책 구상으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따라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는 대북 경제협력 및 안전보장 방안이다. 이를 통해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윤석열정부의 구상이다.
권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 보고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제가 보고한 건 없었고 대통령도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며 “다만 ‘남북 관계의 모든 부분에 있어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런 정도의 말씀은 있었다”고 말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