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경제외교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면 어디든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규범과 가치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연대와 협력 주도하는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하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주요 4국 외교를 추진하고, 아시아·중동·유럽·아프리카·중남미 등에서 글로벌 외교로 지평을 확대해 국익을 극대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공급망 문제 등을 놓고 중국의 반발에 대비한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공급망 변화에 따라 한국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들어가고 ‘Fab4’(칩 4동맹)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건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국익 확대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고 한·일 간 신뢰를 회복해 과거사 등 양국 현안에 대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외교부 업무계획의 핵심은 한·미동맹 강화, 한·일 관계 복원, 대북 정책의 후순위 배치로 요약된다.
외교부는 ‘4강 외교’ 재정립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미국과는 외교 장차관급 전략대화와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경제안보대화 등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고위급 채널을 활성화해 협력의 폭과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한·일 관계의 목표는 10년 넘게 단절된 정상 셔틀외교의 복원이다. 중국과는 외교장관 소통 정례화 등을 통해 고위급 소통을 활성화하면서도 보편적 가치·규범에 입각한 한·중 관계 발전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중국의 시장교란 행위나 민주주의·인권 저해 행위 등에 대해선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대북정책은 후순위로 밀렸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면서도 “시급성을 가진 당면 현안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 뒤로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원칙하에 대북 제재를 보다 확실히 이행하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신규 안보리 결의안은 물론 독자제재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헌 김영선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