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해 “노사 관계에서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며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파업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파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부처 장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파업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공권력 투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의 강경 대처가 향후 노정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대우조선 하청 노조의 파업은 지난달 2일부터 47일째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달 18일부터는 불법 행위인 선박 점거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파업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회의 후 윤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파업 장기화로 조선업과 경제가 보는 피해가 막대하고 대우조선 노사와 협력업체, 지역 공동체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보고했다.
추 부총리는 관계장관 합동 담화문에서 “정부는 노사 자율을 통한 갈등 해결을 우선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 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서 “이제는 정말 불법 행위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엄정 대응에 방점을 찍은 것은 공권력 투입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시각이 많다. 다만 공권력 투입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노정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파업 해결을 위해 그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면서 “만약에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우려 속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