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을 제시할 전문가 자문 기구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곧 출범한다. 연구회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노사 및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계획이지만 현 정부가 이미 수차례 노동정책 방향을 밝혀온 상황이라 연구회 활동이 이미 굳어진 정책 추진을 위한 ‘명분 제공용’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국민일보 취재 결과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이번주 초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연구회는 10월까지 약 4개월간 운영되며, 정부는 연구회가 내놓은 권고안을 바탕으로 입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5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포함됐다.
연구회가 다루게 될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은 정부가 국정과제 수립 단계부터 노동 분야 핵심 개혁 과제로 제시한 내용이다. 지난달 23일 이 장관이 직접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서도 이 2가지가 우선 추진 과제로 언급됐다.
당시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운영 방법 및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겠다며 연장근로 산정 단위를 현행 ‘1주’가 아니라 ‘1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 해외 임금체계 개편 흐름 및 시사점 등을 분석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정부 의지는 확고하지만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는 이슈에서 실효성 있는 개편안이 나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미 노동계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포함해 정부의 노동개혁 전반에 반기를 든 상태다. 개별 사업장에서 자율로 정하는 임금체계 역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적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노사가 서로의 갈등이나 불만을 최소화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연구회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노력하면 어느 정도 (노사가) 수긍할 수 있는 안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또 “노동계가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계획하고 있고 연구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연구회 밖에서도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