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발표한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 의료 대비방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예상되는 조치를 최소화했다. 일상회복 방향을 유지하면서 중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이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대책을 발표하며 “일상회복의 기조는 유지하며, 방역·의료체계를 중심으로 대응하여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치명률과 백신·치료제, 중환자 병상 여력 등 전체적으로 개선된 의료대응 역량뿐만 아니라 고물가·고금리 등 현 경제상황, 사회에 누적된 방역 피로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장은 “오미크론 유행 이후 치명률이 많이 감소했고 백신과 치료제라는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확보해 확진자가 늘어도 중증과 사망을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취재 결과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안 중 4차 예방 접종 대상 확대 정도를 제외하면 방역 정책 방향을 크게 바꾸는 대책은 없다고 평가했다. 정부 자문기구인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에 소속된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방역의 틀은 지난 2년 반 동안 거의 다 잡힌 상태다. 뾰족하게 새 대책이라 할만한 게 없다”면서 “여태까지의 의료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차분히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생활 방역을 자율에 맡겼음에도 시민들이 공감할 만한 세부기준은 마땅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춘관 중앙보훈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무리하게 방향을 틀 필요는 없다. 현 상황에서의 최선책”이라 평하면서도 “전 정부 일부 지침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던 데서 벗어나 구체적인 걸 만들자고 했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그런 게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확진자가 20만명 발생할 때 1405개(중증 435개, 준중증 970개) 병상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이달 말 코로나19 예비 전담병상 목록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추후 치명률 증가 등 상황이 악화할 경우 감염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거리두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유행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선별적·단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약한 ‘데이터에 근거한 방역’도 갈 길이 멀단 평가다. 민간과의 데이터 공유도 미흡하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바이러스 관련 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한다고 했지만 연구를 하고 싶어도 방역당국 내 관련 인력이 적어 공유 자체에 6개월 이상이 걸린다”면서 “관련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치료제 중심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보완이 필요하다. 천 교수는 “대학병원 대신 개인병원에서 대면진료를 받게 했는데, 개인병원 의사들은 기저질환 관련 전산자료를 볼 수가 없기에 처방을 소극적으로 한다. 처방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